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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지방선거 시니어 정책 평가 기준 — KSVU 10대 과제로 후보를 읽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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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ten by kfisi

2026년 03월 15일

6월 3일 지방선거까지 D-79일(2026년 3월 16일 기준). 후보들은 선거 공보물을 준비하고 있고, 언론은 정쟁에 열중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1,300만 명 시니어 유권자가 묻고 싶은 질문은 어디에도 없다.

한국시니어유권자연합(KSVU)은 매니페스토 랩스(KMANIFESTO) Victory™ 분석 시스템을 기반으로, 2026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후보들의 시니어 정책 공약을 5개 영역·10개 핵심 과제로 평가한다.

🖼 [이미지 자리 — Infographic on dark navy background: KSVU Policy Scorecard with 5 domains (소득, 의료, 주거, 문화, 참여) shown as hexagonal radar chart, amber and white typography, editorial magazine style]

왜 지방선거에서 시니어 정책이 중요한가

중앙 정부가 기초연금 제도의 틀을 만들지만, 실제 노인 복지 서비스를 집행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다. 노인 복지관 운영, 재가돌봄 서비스, 경로당 지원, 노인 일자리 사업 — 이 모든 것이 광역·기초단체장의 의지와 예산 배정에 달려 있다.

한 명의 광역단체장이 노인 복지 예산을 10% 늘리면, 수십만 명의 노인이 더 나은 돌봄 서비스를 받는다. 그것이 지방선거에서 시니어 유권자가 캐스팅보트를 쥐어야 하는 이유다.

KSVU 시니어 정책 평가 5대 영역

📊 [그래프 자리 — Radar chart showing 5 evaluation domains: 소득·연금/의료·돌봄/주거·환경/문화·교육/참여·권익, dark navy background, amber accent, showing ideal score vs current average, editorial style]

영역 1 — 소득·연금: 기초연금 현실화 공약 여부. 물가연동 자동조정 기제, 노인 일자리 최저임금 적용 방침을 확인한다.

영역 2 — 의료·돌봄: 노인 의료비 지원 확대, 장기요양 서비스 강화, 치매안심센터 확충 계획을 평가한다.

영역 3 — 주거·환경: 고령자 전용 공공임대 공급 계획, 실버존 확대, 저상버스 전환 일정을 검토한다.

영역 4 — 문화·교육: 평생교육 예산, 노인 복지관·문화시설 확충, 디지털 소외 방지 프로그램을 확인한다.

영역 5 — 참여·권익: 노인 정치 참여 확대 방안, 고령화 정책 자문위원회 설치 여부, 세대 통합 정책을 평가한다.

후보 평가카드 발행 일정

KSVU는 2026년 5월 후보 등록 완료 후, 전국 광역단체장 후보 17명 전원에 대한 시니어 정책 평가카드를 발행한다. 평가 결과는 KMANIFESTO와 KSVU 공식 채널을 통해 전국 회원에게 배포된다.

“공약은 선거 전에 읽고, 선거 후에 추적한다. KSVU가 그 일을 한다.”

📧 평가 기준 문의: kmanifesto.com@gmail.com

기술사회학·정치사회학 관점 | 구글 애드센스 기준 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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